IT일반
SK브로드밴드, 넷플릭스에 돈 받는다···“망중립성 ‘공짜’ 아냐” 선 그은 법원
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이용료 분쟁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 망 중립성 원칙이 콘텐츠 간 차별 금지일 뿐 ‘공짜’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상륙을 앞둔 디즈니플러스 등의 해외 업체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. 통신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글로벌 콘텐츠 공급업체들의 국내 망 무임승차 근절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